전라남도의회는 11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절벽으로 내모는 취득세율 인하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촉구결의안에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와 행정환경위원회가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정부차원의 각종 정책추진에 따른 비용을 지방에 전가하였던 전례와 같이 매우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결의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취득세 세율인하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추진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행위이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켜 지방재정을 절벽으로 내모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재정보전 대책이 선행되지 않은 영구적인 취득세 세율인하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과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및 동의를 득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는 이 날 “정부는 지방재정의 안정을 위해 국고보조율 상향, 차등보조율 적용, 교부세율 상향, 지방이양사업 국고전환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즉시 처리하라”고 중앙정부의 관련당국과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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