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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 엉망 [1보]오염조사 수동적 단 1건 적발 없었다...업체 편의 봐주기 의혹
선박수리업체 점용부지 TPH 오염토양 기준에 20배
김현수 안광성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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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27  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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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서산동 일대 호안정비공사와 오염토양 반출이 병행되고 있는 공사현장
[통합뉴스 김현수 안광성 기자] 선박수리 등 조선소와 관련한 사업장이 환경오염이 심각하지만 이를 감독하는 기관의 형식적인 관리가 오염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목포 일부 선박수리 업체가 있었던 지역은 1년이 넘게 토양오염을 정화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환경오염은 선박을 수리하는 업체가 있었던 지역으로 공유수면을 점용하여 선박과 관련한 소규모 선박 정비업체가 영업을 하던 장소로 알려지고 있다.

오염이 심각한 해당 장소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3여개 소형 조선수리업체가 있었던 장소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토양오염의 심각성은 공유수면을 점용해 소형 선박수리업체가 사용하던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침식과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호안정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동안 방치되고 있던 해당 장소의 오염 수치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오염토양에서 확인된 아연의 경우 4,549(mg/kg)으로 해당 지역 오염기준에 7.5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비소의 경우 202(mg/kg)로 4배, 납 4,557(mg/kg)은 10배, 구리 5,756(mg/kg)으로 10배,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16,806(mg/kg)으로 오염기준에 2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토양 정화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해당 오염 장소에 대해 조선업체가 사용하던 부지로 선박을 세척하는 작업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변지역이 오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화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4억4천여만 원이 넘는 금액을 공사업체와 계약했다. 오염에 대한 원인을 파악과 오염을 발생시킨 대상자를 확인해야 하지만 오랫동안 방치됐던 장소로 책임 대상도 찾기가 힘들 전망이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에 대해 매년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공유수면을 점용해 선박수리업 등 바다와 해안가 오염에 대해서는 지역수산청에서 관리하면서 전남지역에서는 단속과 적발이 단 1건도 없는 실정이다.

또 해당 법령에서는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단체는 토양오염이 우려되거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하고 이를 정밀 조사해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와 매립시설 주변이 아닌 바닷가 선박수리업 등 업체에 대한 조사와 측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토양과 바다 오염이 가능한 업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실정이다.

현행 이 같은 업체에 대한 감독기관은 지역 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지만, 1년 기간 2회 정도 형식적인 절차로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기관의 감독이 동행한 자리에서 업체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사실에도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감독기관의 유착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주민 A모씨는 “선박을 수리하는 업체들이 있던 자리에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바다에도 환경적인 문제가 많을 것이다”면서 “이를 감독하는 기관이 뒷짐만 지고 있는 동안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닷가 지역 주민들은 해양오염과 토양오염 등 공유수면을 점용해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의 관리와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오염과 훼손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수동적인 태도가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목포해양수산청 환경담당자는 “공유수면에서 작업을 하는 업체는 해양에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부 지적이 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에 대해 주기적인 감독을 통해 수질 등 환경오염에 대한 확산을 방지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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