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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교육지원청 주민 동의 없이 폐교 매각 왜?마을이장 임의로 동의서 작성 교육지원청에 제출
사업계획 지정업체 단독 입찰로 낙찰
주민들 “매각 사실 뒤늦게 알았다”
교육지원청 “2인 입찰로 문제없다” 엉터리 해명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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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25  19: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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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교육지원청이 지난 5월 민간법인에 매각한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일대 구남분교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통합뉴스 김현수 박석장 기자] 전라남도 무안교육지원청이 폐교재산 매각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재대로 받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매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의서를 받은 지역에 A모씨(마을이장)가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도 드러났다.

농촌에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한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매각 사실을 늦게 알았거나 반대하던 주민들에 반발이 크다. 주민들에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한 해당 기관이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유재산을 매각한 해당 무안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남성리와 구로리 토지 8,865(m²)와 건물 2개 동, 소나무 등 학교용지 공유재산을 전자 입찰방식을 통해 2016년 5월 24일 민간 법인에 269백여만 원에 매각 등기 이전했다.

무안지역에서 최근 매각된 이 같은 폐교재산은 현행 교육청 소유로 되어있지만 학교부지와 건물 등이 대부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도록 하고 있다. 농촌 등 지방에 인구가 줄어들면서 매각 대상이 되고 있는 학교부지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상적으로 이 같은 학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기부 받는 경우가 많고, 지역 초등학교 설립과정에 주민들에 기여도가 높아, 공유재산에 매각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폐교부지 매각에 대해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주민 정모씨는 “폐교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지 않은 것은 행정기관에 잘못이다”며 “매각 활용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역 이장이 임의적으로 서류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매각을 진행한 무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공청회와 지역주민들에 의견은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입찰자격 요건을 가진 회사는 현재 낙찰을 받은 법인회사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개 회사가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자격요건을 갖춘 회사는 1개 회사로 드러났다.

법에서는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 지명입찰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2명 이상의 입찰자가 있어야 성립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는 사업신청자가 3인으로 모두 적격처리 됐지만, 실제 입찰에는 유효 1인과 무효 1인이 입찰하면서 사업을 신청했던 유효 2인은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폐교재산과 관련한 법의 근본적인 취지 또한, 폐교재산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주민들의 편의와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열지 않았고, 매각을 찬성하는 지역주민 동의는 이를 조사한 지역 A이장이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찬반 동의서를 조작한 마을이장 J모씨는 “농수산식품 가공공장을 한다고 해서 동의서를 해 주었다”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찬반을 임의로 기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무안교육지원청장은 “입찰을 통한 매각의 경우 주민들의 동의를 마을이장을 통해 취합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특혜에 대한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청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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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주민을 무시한 공무원 뭐야
(2016-07-27 0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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