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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맞고 사는 공권력
김현진 기자  |  hj-kim19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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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15  17: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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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관(官)은 민지부(民之父)라고 했다. 즉 관은 부모와 같다는 뜻이다. 그래서 관에 대해서 반항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다. 오로지 임금에 대한 충성만이 강요되기도 했었다. 그 시절 고통 받던 민초들이 임꺽정이나 장길산이 되어 관에 반발하였으나 대역죄인이 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비극이 있었고, 일제강점기에는 그 악랄하고 잔인 하였던 일제 경찰이 또 우리 민족을 얼마나 괴롭히고 수탈하였던가. 해방 후에는 군사정권아래에서 민주인사 역시 또 수많은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일까 우리네 의식 속에는 국가와 공권력에 반발하고, 반항하는 것이 애국행동인 것처럼 인식된 것 같다. 그렇지만 지금의 경찰은 민주경찰이다. 국민의 아픔을 가까운 곳에서 안아주는 우리의 이웃이 되어가고 있다. 경찰에게 정치적인 결정을 기대하여서는 안 된다. 경찰은 그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집행할 뿐이다.

지금의 정부는 국민의 민주선거에 의하여 정통성이 부여된 민주정부이다. 마치 공권력에 반발 하는 것이 독립투사가 일제에 반항하여 독립운동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가령, 음주소란으로 파출소에 동행되었는데 조사도 하기 전에 다짜고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파출소의 기물을 부수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사범으로 입건을 한다. 사실 요즘은 공권력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 그래서인지 지난번 민주노총 시위 때 전에 안 보이던 쇠파이프가 나와 경찰차를 부수고 경찰에서는 물대포가 나오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농민 한명이 물대포에 의식을 잃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공무집행방해사범이 과거에는 벌금형이 없었는데 형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대부분이 벌금형에 처하다 보니 지금에 와서는 공무집행위반사범이 오히려 입건이 되면 그까짓 벌금 몇 푼 물면 되지, 하면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고 침을 뱉고 하는 것을 아주 예사로 한다. 돈이면 된다는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경찰관의 법집행이 먹힐 리가 없다.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절대 벌금형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벌금보다는 그것이 훨씬 효력이 있지 않을까? 법을 개정하여 경미한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구류를 10-100일 정도 가능하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의 벌금형은 위하력이 없다.

또, 이런 사건이 검찰이나 법원에 갈 때에는 이미 술도 깨고 점잔하게 행동을 하니 설마 그렇게 까지 했겠는가. 하면서 동정론을 펴게 되는데 현장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경찰관도 처자식이 있고, 가정에 가면 가장으로서의 권위도 있는데 틈만 나면 두들겨 맞고 온 몸을 붕대로 칭칭 감고 집에 들어오니 어느 가족이 분통이 터지지 않겠는가.

우리 모두 한번쯤은 생각해 해 볼 일이다. 지금의 경찰관은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상대방을 때릴 수가 없다. 그저 두들겨 맞는 것이 가장 조용하게 처리하는 비결이다 지금이라도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나에게 조금 부당하게 느껴지더라도 서로가 인정하여야 한다. 지금의 세상은 투사를 원하지 않는다. 일제강점기의 독립투사와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두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싸워야 할 것이다. 언젠가는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된다. 정치권에서도 눈앞에 보이는 표만 의식하지 말고 국가의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행동하여야 한다. 다시 한 번 경찰관의 공권력 행사와 그에 따른 아픔을 이해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기를 바란다.

김현진 기자  hj-kim19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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