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올해 상반기,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화물자동차의 불법운송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개조와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작년 하반기보다 중점을 두고 단속하고 있는 사항은 종사자격위반(2,288건), 적재물보험 미가입(200건), 무허가 영업(42건), 약관위반(14건), 자가용 유상운송행위(228건) 등으로 이번 중점단속사항은 전년 하반기에 비해 모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2012년 하반기 단속 결과에서 종사자격위반 572건, 적재물보험 미가입 126건, 무허가 영업 7건, 약관위반 10건,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138건으로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가 많게는 4배에서 적게는 2배이상 적발된 것이다.

이번 상반기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74건, 종사자격 위반 18건, 무허가영업 14건 등 109건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하였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97건은 허가취소, 99건은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골재 불법 운송 및 화물차 불법개조에 대해 지난 8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적재 2건, 불법구조변경 1건을 적발하고 해당 지자체에 처벌을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불법증차,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골재운반행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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