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해경 해상수사정보과장 경감 문안용

오늘날 우리는 국제화시대에 살고 있다. 지난 해 우리나라의 항만과 공항을 통해 약 400만명의 외국인이 출ㆍ입국하였으며 약 3천 3백만 톤의 수출ㆍ입 화물이 항만 등을 통해 통관되었다. 또한 약 12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체류 중이며 그중에 불법 체류자는 약 17만명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국제간 인적ㆍ물적 왕래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틈타 밀입국, 밀수, 마약, 불법체류, 원산지 허위표시, 위조, 환경범죄,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국제성 범죄의 특징은 조직ㆍ지능적이고 재범률 또한 매우 높다. 그 폐해는 출입국 위반, 금수품ㆍ농수산물 밀수 등 국민들의 보건ㆍ위생과 상거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에 따라, 국제화 추세에 편승한 다양한 범죄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들의 건강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 해양경찰은 해상을 통한 인적 통항과 물적 교역의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보호를 위해 광범위한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완도해경은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위반)로 중국인 2명과 알선책을 검거하는 등 외국인 관련 범죄단속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항만 등 해상을 통한 밀입국 범죄가 날로 지능화, 조직화 되고 있는 가운데 밀입국 등 국제성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밀입국 방지 대책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제주 무사증 무단이탈 및 국경 항만 내 밀입국 사례 등을 분석ㆍ토의하고, 해상을 통한 밀입국 방지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유관기관 간 공조대응체제 유지에 힘쓰고 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사회에 접근하여,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국제성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국민들의 철저한 국제성 범죄 예방 인식과 발 빠른 신고가 요구된다.

한편, 관계기관에서는 채증장비 보강과 전문 수사기법을 도입하는 등 첨단화 되어가는 국제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완도해경 해상수사정보과장 경감 문안용  webmaster@tongha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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