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의 원조인 영국과 프랑스도 폐기한 일제고사를 대한민국은 왜 시행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학교를 아이들의 행복한 희망 공동체로 만들고 싶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통합진보당, 민주노총, 교육희망연대 등 10여명은 20일 오전 전남교육청 앞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휴일 등교와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은 학생들을 학습 부진아로 만들고 있다”라며 “반교육적 폭력에 학생들은 꿈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제고사를 실시하며 내세우는 목적이 “학생 개개인 단위학교 학업 성취수준 파악과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학습결손 보충, 학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강화 기초정보 마련, 교육과정 개선 및 행.재정적 지원의 기초자료 활용”이라고 말하지만, 연구기관 조차 일제고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표집실시가 필요하다고 말해,  교과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학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론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영국과 일본도 일제고사를 폐지했고, 본고장인 미국도 일제고사 폐지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시점에서 일제고사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교육의 본질인 가르침과 배움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수준 파악은 일제고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학생들 개인과 담당교사가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학습결손 보충을 일제고사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일제고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차등배정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일제고사 성적을 올리는데 기여한 학교와 교사에게 연수 및 재정적 특혜를 제공해 서열화를 조장하고 교육환경을 파괴한다고 말했다. 

더불어서 전교조 전남지부와 시민사회단체,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일선 학교의 일제고사 대비 교육 과정에 대한 파행 점검과, 폐지를 통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표집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배진철 기자  jinjin16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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