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준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어떠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고 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서로 대등하지만 행정소송의 경우 아무래도 행정청이 좀 더 우월한 지위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소송대상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공무원의 징계 및 해고처분, 세금과 관련된 부분 등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한 것이면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일반적인 행정소송의 경우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일명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임의적 행정심판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행정심판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기 힘든 경우 굳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처분’이라는 것에 대해 쉽게 예를 들자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현재 행정소송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대상은 면허취소 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일반 민사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이 아닌 행정소송만을 담당하는 행정법원이 따로 존재합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의미합니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하고 만일 위와 같은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지방법원 본원을 관할로 합니다(법원조직법 제40조의 4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

또한 행정소송 기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위와 같은 기간은 불변기간, 즉, 변경할 수 없는 기간으로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이 지나게 되어버리면 처분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소송 기간을 절대 경과하시면 곤란하게 됩니다(단, 그 행정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이러한 기간의 적용은 받지 않게 되나 현재까지의 판례는 이러한 중대·명백한 사정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인데,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은 그 기관의 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행정청이 목포라고 하면 피고를 ‘목포시’라고 기재하지 않고 ‘목포시장’, 즉, 해당 기관의 장을 피고적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의 절차는 (1)원고가 소장을 작성한 뒤 법원에 소를 제기 (2)피고의 답변서 제출 (3)변론준비기일 (4)변론기일 (5)변론 종결 (6)판결 선고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혹시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궁금하신 부분이 존재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뉴스 독자 여러분,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시간에 더 유익한 법률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홍길 문준석 종합법률사무소, 법률상담전화 061- 273-6690

문준석 변호사  통합뉴스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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