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국토는 전년보다 여의도 면적의 14배인 40㎢가 늘어난 100,188㎢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도시지역 인구비율(도시화율)은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국토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8월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국토연차보고서는 지난 1년간(전년도말 기준)의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국토기본법 제24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작성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국토연차보고서에는 지난 1년간 우리 국토의 모습과 국토와 관련된 각종 정책·계획·이용 등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2012년말 국토(남한부분)의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1년전(100,148㎢)보다 40㎢가 늘어난 100,188㎢이다. 이는 10년전(‘03년 99,601㎢) 국토에 비해 여의도의 202.4배인 587㎢가 증가한 것이다.

작년 국토면적이 증가한 주된 요인은 충남 이원지구 간척지 신규등록(11.1㎢), 인천국제공항 확장사업(8.1㎢)이며, 이외에 공유수면 매립, 미등록 토지등록 등으로 일부 늘어났다.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1970년 50.10%에 불과했으나 1990년 81.95%, 2000년 88.35%, 2011년도 91.12% 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2012년 처음으로 0.8% 감소(91.04%)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60년(39.2%)부터 2000년(88.4%)까지 49.2%p 급증하던 추세가 2005년(90.1%)이후 7년간 1%p 증가에 그치는 등 증가추세가 둔화되어 왔다.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해수면 일부 포함)은 총 106,176.4㎢으로서, 이중 농림지역이 49,488.2㎢로서 46.6%를 차지하고, 관리지역이 27,022.1㎢(25.4%), 도시지역이 17,587.1㎢(16.6%),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2,079㎢(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목별로는 지목이 등록된 면적(100,188㎢) 중 농경지 20,667㎢(20.6%), 임야 64,216㎢(64.1%), 대지·공장용지·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지가 7,039㎢(7.0%), 기타(하천 등)가 8,266㎢(8.3%)를 차지해, 이중 도시적 용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6,896㎢)에 비해 143㎢(2.1%) 늘어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당초지정 5,397㎢중 ‘12년까지 집단취락지역,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으로 1,523㎢가 해제되어, 2012년말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총 면적은 3,874㎢이다.

주택건설은 지난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일시적 감소 후(’08년, 371천호), ’09-10년은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으로 소폭 증가(’09년 382천호, ‘10년 387천호)하였고 ’11년 이후는 중·소형 주택 건설로 크게 증가(‘11년 550천호, ’12년 587천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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