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전송망사업, 별정통신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공인인증기관 등에 대해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우선, 사실상 진입장벽 역할을 해 온 등록이나 승인 등의 절차를 ‘원칙허용ㆍ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미래부는 인가제로 운영되어 온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협정 체결을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신기술·신산업 발전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규제를 네거티브 전환수준으로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올해 5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소관 법령 중 기업활동 규제를 전수 조사하여, 자체 및 외부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대상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 또는 규제완화를 검토해 왔다.

그 결과, 미래부 소관 기업활동 관련 17개 대상법령 중 210개 규제 가운데 16개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22개의 규제를 네거티브 전환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총 38개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76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존치 및 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지정하는 등 총 114개의 규제를 2014년까지 정비하는 방안이다.

주요내용 중에는 현행 전송망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을 할 경우 미래부장관은 관련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하여 등록을 허용하는 시스템에서, 전송망사업의 등록이 금지되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하는 것이다.

또, 별정통신사업 진입요건 중 별정통신자사업자가 등록 신청할 경우, 기술능력 및 사업계획서 등 3개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만 등록이 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등록요건 등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네거티브 규정으로 개정하는 개선 내용도 포함되고 있다.

여기에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대해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네거티브 전환된다.

현행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은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제 방식을 지정이 제한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한사유를 제외하고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되도록 개정하고 있다.

전자서명과 관련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등 협정 관련 체결의 경우 인가제는 신고제로 완화하고, 경미한 협정변경은 신고·인가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내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관련한 부가통신사업 신고면제 대상도 확대해 부가통신사업 신고면제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자본금 1억원 미만)에는 양도ㆍ양수, 합병 및 상속 시에도 신고를 면제하도록 완화하도록 개선하고 있다.

여기에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규제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외에서 동시재송신하는 경우에만 승인받도록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

미래부 조경식 정책기획관은 “이번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직결되는 창업, 입지 등 진입규제와 기술기준, 영업활동 등 기업경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과학기술과 ICT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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