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4년제 대학은 모두 194개로 수도권에 72개(입학정원 11만 4천여 명), 비수도권에 122개(입학정원 21만 4천여명) 대학의 학생 수용율이 크게 부족하다는 분석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을 고려할 때 수도권의 고등교육기반은 열악한 실정이다. 수도권 4년제 대학교 학생수용률(입학정원/진학희망학생수)은 69.6%이며, 경기도는 33.6%로 전국평균 74.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중 경기북부는 12.3%로 전국 최저인 인천광역시(23.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도 내 대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대학진학 희망자 중 약 87,000여 명은 다른 시ㆍ도로 진학하고 있으며, 이는 등록금, 교통비, 생활비 등 학부모 부담 가중을 초래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은 '대학유치를 위한 관계법령 개선방안 연구'에서 수도권 규제제도의 폐해를 지적하고, 경기도에 인재양성을 위한 국내·외 대학 신ㆍ증설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 내 대학의 신ㆍ증설은‘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전문대학 및 입학정원 50명 이내의 소규모 대학에 대해서만 권역기준에 따라 입지를 허용하며, 대학 이전에 대해서는 심의 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과거 ‘공업 등 제한법’으로 수도권의 대학입지를 규제한바 있으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역기능과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심화되어 2002년에 폐지했다.

또, 지난 1990년대 이후 제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에 따른 수도권의 산업공동화, 저출산 고령화,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장기불황 등이 주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공업 등 제한법’ 폐지 이후, 대학의 수도권 집중(학생 수 기준)은 미세한 증가가 있었으나 전국적인 비중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성호 연구위원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의 제안으로, 첫째,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 내 2년제 대학의 4년제 대학 승격과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으로의 4년제 대학의 이전 허용을 제안했다.

둘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4년제 대학 유치와 2년제 대학의 4년제 대학으로의 승격 허용 방안을 제시했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국내 4년제 대학의 신설을 허용하는 것과 외국학교법인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대학접근성 확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구축 및 시너지 효과를 위한 외국대학의 설립 및 이전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처럼 연구원에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통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금지당한 보상 차원에서 4년제 대학의 입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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