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황교안)는 법집행의 엄정함과 공정성을 확고히 하고 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가석방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 등이 국민의 신뢰와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한다. 다만, 수용생활 중 특별한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30일 가석방 심사에 경우 사회지도층 인사, 고위공직자,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의 주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한 바 있고 이번 8ㆍ15 가석방에서도 새로운 가석방 정책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회지도층 인사 등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일절 배제하고 있다.

반면, 수용생활 중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직업훈련을 수료하는 등 사회복귀를 위해 성실히 생활하는 일반 모범수형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앞으로 형집행률 등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를 하되, 범죄에 대한 반성이나 사회복귀 노력 등 실질적 사항에 더욱 중점을 두고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 개발한 ‘재범예측지표’를 심사기준에 반영하여 재범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가석방 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향후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업무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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