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8월 13일(화) 목돈 안드는 전세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8월 중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목돈 안드는 전세 시행은 4.1 대책 렌트푸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존 전세자금 대출보다 대출금리는 인하하고, 대출한도는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전세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를 통해 신용대출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을 담보대출 화하여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한도 확대를 도모하였으며, 집 주인의 성향,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는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금융기관에게도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강화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확대해주는 것이 기본구조다.

또, 목돈 안드는 전세는 전세 신규계약 또는 전세 재계약에 관계없이 모두 취급가능하며, 대출 적용대상은 임차인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경우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는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전세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전세대출의 담보력이 강화되어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한도 및 금리는 목돈 안드는 전세는 원칙적으로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부부합산 연소득의 3.5∼4.5배)로 인해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평균 3% 후반∼4% 초반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신용대출금리(6∼7%)보다 약 2∼3%p 인하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4%중반)와 비교할 경우에는 약 0.3%∼0.5%p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증료 인하(0.4%→0.2%, △0.2%p) 효과까지 감안할 경우에는 세입자 입장에서 약 0.5∼0.7%p의 체감 인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의 시행은 이달 말부터 6개 시중은행(우리, 국민, 하나, 신한, 농협, 기업은행)에서 취급하며, 은행별로 8.23일∼8.27일 사이에 출시될 예정이며,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도 출시될 예정이다.

세입자는 신용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하던 것을 주택담보대출 금리만 납부하게 되어, 그만큼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대출 적용대상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동일하나, 전세 재계약인 경우에만 적용(신규 전세계약 불가)되며, 대출한도도 5천만원(지방 3천만원)으로 제한된다.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ㆍ금융지원 방안으로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40%),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하여 재산세ㆍ종부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반면, 집주인이 전세금 해당액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경우, DTI를 금융회사 자율로 적용토록 하고, LTV도 70%까지의 완화와, 대한주택보증에서 이자지급 보증 상품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이자납입을 연체하는 경우에 대비한 임대인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금리로 평균 3% 후반∼4% 초반 수준으로 예상되며, 신용대출금리(6∼7%)보다 약 2∼3%p,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4%중반)보다도 약 0.5%p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돈 안드는 전세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투입을 지양하고, 민간 재원(은행)을 활용하되, 제도 개선을 통해 금리인하 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전세금 마련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기금을 통한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지원대상(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출한도(1억원)가 작아서 추가 대출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전세 재계약시 집주인이 세제 인센티브 등에 관심이 있는 경우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 재계약시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기피하는 경우나, 신규계약시에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을 이용할 수 있어, 세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정부는 앞으로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해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여 임대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계획과 주택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마련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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