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경찰서 산이파출소장 경감 김성배

5월은 가정안전의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5조)에 의한 피해자 보호명령이 2011년 7월 25일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 폭력피해자들은 이러한 법령이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여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은 행위자에 대한 경찰, 검찰 등 형사사건처리와는 관계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하게 되면
판사가 이를 심리하여 결정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명하게 된다.

주요내용은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가정폭력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등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 거주지,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경찰, 검찰 등에 사건처리는 원하지 않으나 보호받고자하는 피해자에게 적합한 지원이다.

또한 주민등록 열람제한(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경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주소지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1366), 이주여성 긴급전화(1577-1366) 피해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이 가능한 원스톱지원센터등지에서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연계를 해주고 있고,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경제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할 시, 군청으로 연계를 해주고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도 무료로 법률상담을 지원해주고 있으므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폭력학습의 현장이 되어 사회 전반에 걸쳐 폭력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의 문제는 가족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피해자에 대한 인권 중심의 관점으로 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해남경찰서 산이파출소장 경감 김성배  webmaster@tonghabnews.com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