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환경신기술 인·검증 제도의 개선을 골자로 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공포됐으며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환경신기술에 대한 신뢰도와 공신력을 높이고 현장 적용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하수·폐수 및 정수 처리기술 등 수질 분야의 신기술은 각각 1일에 걸친 현장조사, 서류심사와 더불어 평균 3개월에서 10개월의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술검증이 의무화된다.

종전까지는 신기술인증을 받은 이후 업체의 선택에 따라 기술검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수질 분야의 신기술은 계절적 요인, 유입수질의 변동 및 부하량에 따라 처리효율이 달라질 수 있어 신뢰성과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른 경과조치 사항으로 해당 분야의 기술로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업은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기술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환경신기술 인증 또는 검증을 받은 기술에 대해서는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신기술이 적용된 환경기초시설의 시설성능, 경제성 등을 평가하고 공표해 기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사후평가 제도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후속조치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한 변경되는 환경산업 지원법에는 환경신기술의 최초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내용과 환경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은 기본 5년에 최대 5년까지 연장을 1회 할 수 있으며, 기술검증은 기본 5년에 3-7년까지 연장이 1회 가능하고, 이 같은 유효기간 연장은 유효기간 연장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환경신기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활용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기업과 연구자들이 환경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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