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매몰지 등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매우 심각하며, 이에 따른 관리나 예산도 턱없이 부족해 환경문제에 따른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국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가축 매몰지 지역 등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가축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 등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처 미흡과 사후관리 담당자의 오염에 대한 인식 및 전문성 부족, 오염 실태 조사 부실을 발표했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 관계부처간의 역할분담과 업무협조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성, 토양 및 지하수오염의 정화 및 복원을 위한 재원의 부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가축 매몰지역의 상수도 공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함께 지적했다.

국회 발표내용에 따르면 토양과 지하수 환경을 관리, 보전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수행하는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 예산 총 1,532억원 중 환경부 예산은 701억원으로  상하수도, 수질 분야에 3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것과 비교할 때 2%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매몰지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 실태 조사의 중요한 수단인 관측정이 전체 매몰지의 32.7%인 1,568개소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축산농가 지역의 지하수 오염 농도 등 토양․지하수 오염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그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일부 지역에서는 62억원의 비용으로 102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하는 매몰지역 상수도 사업에서 독립가구 및 작은 마을 등 지나치게 적은 인구를 가진 지역에 많은 예산으로 관망을 설치함으로써 재정 투입의 비효율성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규모 급수인구를 가진 지역에는 100m 이하의 심부 지하수를 원수로 이용하는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통해 훨씬 낮은 비용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오염도 조사와 광해방지사업이 서로 다른 정부 기관에서 수행됨에 따라 부처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는 지하수 수량과 수질관리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으로 ｢지하수법｣에서 지하수 관리체계가 수량은 국토해양부, 수질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지하수 환경관리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비효율성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번 발표를 토대로 가축 매몰지 및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한 농촌 지역의 토양․지하수 오염에 대한 주민 건강 피해의 심각성 인식과 오염원 조사 및 자료 DB 구축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책마련을 시사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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