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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 관한 법률 지식위자료보다 부부간 재산분할이 관건
문준석 변호사  |  통합뉴스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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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22  21: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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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소송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서로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여 상대방에게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이혼사유의 존재로 인하여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합치된 이후에는 위자료 산정 문제로 귀결되는데 위자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제도로서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그 재산형성에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면 그 재산 역시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이혼소송의 핵심은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재산형성에 협력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이 계속되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된다면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법원의 조정에 의해 이혼이 성립한 경우라도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는 것과 같으며,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를 하게 됩니다(보통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액수에 관하여 각각 정하기보다 위 2가지를 합하여 액수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입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면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게 되며, 양육비에 관하여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정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정하여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위 산정기준표의 경우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거주지역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데 산정기준표를 참고로 하되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당연히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하게 됩니다.

자녀의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정하게 될 때 양육권의 경우 부모 중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입장에서 더 나은지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고, 일단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되지만 이와 같은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생각될 때에는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면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1달에 1-2회, 여름·겨울 휴가 및 명절 때 면접을 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혼의 재산상 및 신분상 효과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소송이라는 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법률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복잡한 부분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문준석 변호사  통합뉴스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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