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의견을 모으고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된 세부적인 문제 합의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8월말 까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난 4월 주택시장 종합대책 중 마무리 되지 않은 대책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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