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167개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대하여 전남도의회(의장 김재무)가 보다 구체적인 재원대책과 사업추진 일정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전남지역 공약사업의 진정성 있는 추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이른바 ‘지역공약가계부’가 사업착수 시기나 재원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자지체의 책임성 강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방비 부담 가중과 함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신규사업은 타당성조사가 불가피하고, 이 경우 인구가 적은 전남지역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어 오히려 지역 차별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이마저도 준비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됨으로서, 정부의 발표대로 본격적인 재정소요는 임기 후반부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 정부 임기내에 ‘지역공약’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강성휘 의원(목포1, 민주)은 “새 정부의 ‘지역공약가계부’ 이행계획에 대하여 200만 도민과 함께 큰 기대를 가졌으나 그 만큼 실망도 크다”면서 “이번 발표를 계기로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전남의 각종 개발사업들이 활기를 되찾는 전기가 되기를 염원하는 취지에서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강의원은 또 “대통령의 ‘지역공약가계부’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 앞에 약속한 만큼 이를 믿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 준 국민들에게 성실한 이행으로 보답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전남도의회가 제기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분석해서 그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앞에 제시함으로서 공약(空約)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결의안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게 제출하게 된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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