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광주] 정재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7일부터 20일 기간동안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는 지난 5월 6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후속 조정과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개정 내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으로 현장과 시험실 측정값 일원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바닥구조 인정시 아파트 시공현장과 표준시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하여 인정하였으나, 실제 아파트와 달리 시험실은 방 및 거실의 형태, 배관 등의 미설치로 인한 시험조건이 달라 소음 측정값의 차이 발생으로 실제 소음치 반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험실의 구조를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소음 차이를 최소화하고, 성능 측정은 시공현장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실 측정시에는 현장 측정치와의 차이에 대하여 보정을 실시하여 소음 측정치를 현실화한다는 개정 내용이 담겨있다.

또 중량충격음 측정방법이 추가돼 현행 KS기준에 따라 뱅머신(타이어, 7.3kg)으로 측정하였으나, 뱅머신은 실제 충격을 일으키는 아동보다 두배 이상 충격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느끼는 저주파대의 소음 패턴의 상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팩트볼(배구공크기, 2.5kg)이 뱅머신에 비해 사람이 느끼는 청감 상 유사하고, 저주파에서는 낮고 다른 주파수 영역에서는 높아 실제 충격음의 재현성이 뱅머신보다 우수하므로 임팩트볼도 측정방법에 추가 하되, 뱅머신에 비해 충격력이 완화된 점을 고려하여 편차 3dB 보정(측정치에 3dB를 더함)하여 평가한다는 것이다.

공장 품질관리상태 확인점검에 대한 내용도 달라진다. 현행 차단구조 품질관리는 차단구조를 인정 받은자가 자체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고, 인정기관은 필요시 자체품질관리 기록·보존내용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차단구조를 인정받은 자가 자체품질관리를 함으로써 객관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곤란해서 인정기관이 차단구조를 인정 받은자의 공장의 상태, 인원 및 조직, 재료 등에 대한 매년 주기적 점검 실시로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강화를 위해 기준분류 체계 변경과 빌트인 가전제품 성능기준 강화 등 오염물질 억제, 저감 성능기준 강화의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입주 후 오염물질의 발생을 저감하는데 도움을 주는 흡착·흡방습 자재는 성능평가기준 등급을 양호, 우수 등으로 구분하고, 양호 이상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중 판매제품의 성능 편차가 크고 현행 기준치보다 낮은 제품도 있어 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높이고 업계의 기술개발 유도를 위하여 단일기준으로 통일하고 양호 이상 수준에서 결정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항곰팡이 자재는 청정건강주택 기준 건축분야에서 처음 도입하는 분야로(KS 시험규격도 없음) 최소한의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자재가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어 성능 향상을 위하여 기준치를 상향 조정한다.

오염물질 방출자재 적용도 추가돼 현행 오염물질 방출을 규제하는 내장마감재의 일부가 관리되지 않아 실내 공기질 관리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나 그 동안 규제에서 제외되어온 실내 몰딩재와 실란트, 내부 출입문을 오염물질 규제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이 밖에 시험성적서 제출 및 샘플시험 실시와 입주자 사용설명서 배포 등 자체평가서의 완료 확인 과정에서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자체 평가서’대로 공사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토록 하고,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토록 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정재철 기자  sno-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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