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과 장흥, 함평 지역에서 친환경 영농시설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고 보조금 관리의 허술함도 함께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6일 허위 자료를 꾸며 지방자치단체 3곳으로부터 친환경 영농사업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영농조합대표 등 19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2009년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안ㆍ장흥ㆍ함평 지역 영농조합법인 대표들로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보조금 지급 요건인 20%의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마치 이를 부담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무안군 등으로부터 합계 18억여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무안지역의 A영농조합법인 대표 A모씨(49세)와 장흥지역의 B영농조합법인 대표 B모씨(44세)는 농기계판매업자 및 건설업자 등과 짜고 무안군 및 장흥군으로부터 각각 6억여원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또 검찰은 이들 영농조합법인에게 허위서류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를 챙긴 농기계판매업자 C모씨 등 범행에 가담한 농기계판매업자 및 건설업자 등 15명도 함께 기소했다.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대표, 농기계판매업자 등은 농기계 판매책자 등에 기재된 농기계 판매가격이 실제 판매가격보다 부풀려져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조금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보조금을 지급한 무안ㆍ함평ㆍ장흥군에 통보하여 잘못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 환수하도록 할 예정이며, 앞으로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편취한 사범을 엄단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미 완료된 보조금 사업 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보조금 사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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