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사회사회일반
골재산업 규제합리화방안 발표허가·사업환경 8개 과제 하반기부터 시행
변광렬 기자  |  qusfur@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6.09  20:04: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앞으로 조경용 석재를 채취할 때는 채석경제성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노출된 암반에서의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시추탐사가 면제되는 등 토석채취 허가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 채석단지를 복구할 때 연접지역에서 단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지정제가 도입되고 산지복구비 예치방식이 개선되는 등 토석채취사업자의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골재채취 환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골재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토석채취 허가 및 사업환경 개선 등 2개 분야의 8개 과제를 대상으로 한 합리화방안은 산림청이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추진해 관련 법률의 시행령 등이 정비되는 2012년 올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이날 발표된 합리화방안 중 허가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토석채취 제한지역에서의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는 조치도 포함돼 있다. 또 토석재취 허가때 중간복구 사항이 포함된 재해방지 계획을 허가기준에 넣도록 했다.

또한 사업환경 분야에서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임차계약으로 장비를 확보한 신청자에게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고 토석채취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친자연적 채석활동을 유도하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산림청은 시행령?규칙 등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국무총리실은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를 각각 맡아 올 하반기 중에 규제개선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규제합리화 방안이 환경파괴 주범으로 인식되던 골재산업의 부정적 이미지가 개선되고 골재자원 수급상황도 좋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광렬 기자  qusfur@daum.net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변광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전남에서도 미디어 월 활용한 대규모 외벽 광고 가능해진다
2
포스코이앤씨, 2023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서류접수 6월 19일까지
3
목포해경, 진도항 해상 차량 추락 익수자 구조
4
KG 모빌리티, 5월 내수ㆍ수출 포함 총 9860대 판매
5
목포경찰서, 소년 차량 털이 일당 검거
6
기아, 2023년 5월 26만8593대 판매
7
진도군, 진도형 도시재생 ‘옥주골 마을축제’ 개최
8
현대차, 2023년 5월 34만9194대 판매
9
이용빈 의원, “한전 적자는 핑계, 한전공대 볼모 잡지 마라”
10
올해 휴가로 태국 방문한다면…렌터카 운전 주의사항 소개
포토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목포시 영산로 375 계몽빌딩 2층  |   대표번호 061-245-1600  |  팩스 061-245-4201  |  등록/발행일 : 2012년 04월 18일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74   |  발행·편집인 : 김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수
Copyright © 2011 통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ongha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