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체납 자료의 제공 및 장려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3. 5월에 개정시행 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을 정하고,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내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4년도 적용 보험료율 등을 조정 약 1.7% 인상이 예상되어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1,570원의 보험료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체납 등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법률 개정으로 체납 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결손액)이 500만원을 넘는 고액.상습 체납의 경우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법률 개정으로 공단이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지급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장려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약사법에 따라 저가 약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저가약 처방 등의 경우를 장려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지급하는 장려금은 지출 절감 금액의 70%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11월부터는 또 상위 본인부담 면제대상인 희귀난치질환의 인정 범위를 건강보험 산정특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 수준으로 확대한다.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을 차상위 희귀난치질환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면제 대상은 총 141개 질환으로 늘어난다.

또한, 차상위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도 희귀난치질환자와 같이 본인부담(급여부분)을 전액 면제하고, 이번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 확대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차상위)에서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시행령 및 관련고시 개정을 통해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 밖의 제도 개선 사항은 사회복무요원 등의 지역가입자 세대분리 시행으로 병역법 개정과 관련해 오는 2014년부터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의 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함에 따라 해당 지역가입자는 건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대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올해 10월부터 1차의료 활성화 차원으로 의원급 및 약국의 토요일 가산을 오전까지 확대 시행함에 따라 가산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본인부담금은 시행초기 공단이 전부 부담하되 제도시행 1년 이후부터 15%씩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밖에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자세보조용구에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자세보조용구는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1,2급)의 앉기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급여적용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기준액(150만원)과 실구입금액·고시금액 중 낮은 금액의 80%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장애인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아 기자  pak46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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