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위공무원 적격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모니터링도 상시화 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고위공무원은 임용된 지 매 5년마다 정기 적격심사를 받고, 2년 이상 성과 평가 최하위등급을 받거나 2년 이상 보직없이 대기할 경우에는 수시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부적격 기준이 되는 무보직 기간이 2년으로 길게 규정되어서, 사실상 수시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또 현재는 의결 형식도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되고,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 직권면직 대상이 되어 성과가 다소 미흡한 경우에는 ‘적격’ 판정을 받게 되는 기준에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기와 수시 적격심사를 통합해 상시적으로 심사하는 체계로 개편하고, 적격심사 요건이 되는 보직이 없는 기간에도 6개월~1년으로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여기에 ‘조건부 적격’을 추가해 성과가 다소 미흡했으나 개선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교육 또는 연구 과제를 부과하고 결과를 봐서 ‘부적격’ 의결을 하도록 함으로써 저성과자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비위를 저지른 외무공무원이 ‘강등’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경우, 과장급(8~6등급)은 보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강등의 효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고 있다.

특히 현행 국가공무원 법에는 외무공무원이 1~14등급의 ‘직무등급’으로 구분되었고, 8~6등급이 모두 과장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장급이 강등을 받더라도 보직에 변화가 없어 중징계로서의 효력이 다소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과장급(8~6등급) 외무공무원의 강등은 5등급으로 대폭 하향 임용하고 과장 보직에서 제외하여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수뢰나 횡령 등 금품비리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되지만, 금품비리와 다른 죄를 함께 저질러 경합범으로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 퇴직 적용이 어려웠던 점도 보완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금품비리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법원이 죄목별로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해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당연 퇴직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김승호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 운영의 핵심 인력인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 강화와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당연퇴직 등을 엄격히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성과자나 비위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광렬 기자  qusfu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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