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준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통합뉴스에 유용한 생활법률 칼럼을 기고하게 된 문준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연수원 기간 동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법원 시보(실무수습)를 하면서 맡은 첫 형사 국선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성남지원에 시보로 간지 1주일 만에 첫 국선변호사건을 맡게 되었는데, 흔히들 시보가 맡은 피고인들은 상당히 운이 좋다고들 합니다.

아무래도 아직 정식 법조인이 되기 전 단계인 시보가 변호인으로 들어간다면 재판부에서 조금, 아주 조금은 피고인에게 가벼운 형을 선고하게 된다는 판명되지 않은 소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맡은 사건의 피고인의 죄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었는데요, 舊 도로교통법과 달리 현행 도로교통법은(2011. 6. 8. 개정되어 2011. 12. 9.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입니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을 달리 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특이할만한 점은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거부나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 나오게 되면 징역형은 최하한이 1년, 벌금형은 최하한이 500만원에 해당하여 과거 혈중알콜농도와 관계없이 도로교통법의 최하한의 징역형이 최하한 1월, 벌금형은 최하한이 5만원인 것과 달리 처벌이 가중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다른 차를 충격하여 집 앞에서 단속이 되었는데 혈중 알콜농도가 0.213%가 측정되어 면허취소는 물론 벌금형을 받게 되더라도 고액의 벌금형을 받게 될 상태에 있었습니다.

처음 피고인은 ‘차 안에서 술을 먹었으니 자신은 음주운전을 한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서 그냥 운전해서 간거다’라는 믿기 힘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러한 말은 재판부 역시 믿기 힘드니 자백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 저에게 공소사실을 부인해달라고 해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변호를 해드렸지만 마음이 편치는 않았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시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실형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변호를 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치 않은 변호를 하게 되는 것 역시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에 비추어보면 필요하고, 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변호를 하게 되는 것이 가장 곤란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것 역시 변호사의 의무라는 점을 첫 변론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재판이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하여 ‘다른 사람도 하니까’라는 인식보다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역시 다치게 하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처음이라 무겁고 심각한 얘기보다는 저의 경험담으로 첫 이야기를 풀어보았는데요 다음 칼럼은 독자분들게 더욱 유용한 칼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 또 칼럼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문준석변호사  통합뉴스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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