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재부ㆍ미래부ㆍ문체부 3개 부처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논의ㆍ확정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비스 산업은 유일하게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고 있으나 여전히 생산성이 낮고 대외 경쟁력도 취약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난 5년간 총 20여 차례의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으로 관광, 보건ㆍ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성과가 미흡한 사례도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70% 달성 기여’, ‘경쟁력 향상을 통해 생산성 제고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이라는 양대 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을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 같은 서비스 산업 정책 추진 4대 원칙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인력양성·인식개선·사업화지원 등 서비스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과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업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처 협업 체계를 가동하여 현장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이해관계 대립 사안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른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단계적,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관계부처·업종별 협회·연구기관·학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서비스 산업 발전 T/F를 구축한다는 방안이다.

서비스 산업 인프라 확충 및 현장 애로 해소방안으로 세제ㆍ금융ㆍ제도운영상의 차별을 개선하고, 서비스분야 전문 인력 양성, 사업화 지원 등 인프라 확충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를 구상하고 있다.

여기에 구체적인 확대 업종을 ‘13년 세제개편안’에서 확정·발표하고 연구개발 서비스업체 세제혜택 확대, 중소기업 기술이전 소득과세 특례 인정 등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연구개발 서비스업체의 자체적인 연구개발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정, 연구개발 간접비 계상비율 확대, 중소기업 기술 매각 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액에 대한 감면을 시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금융지원상 제도개선으로 정책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업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상 차별해소를 추진하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수출(MICE, 관광 등)에 대해서도 상품수출과 동등한 수출금융지원이 가능토록 제도를 마련한다.

제도운영과 사회인식 차별개선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기업이 중소기업 분류상 차별을 두고, 세제·금융지원 배제 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공공요금 체계를 합리화하고, 서비스 명장 국민스타화, APEC 경제인 카드 서비스기업에 도입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사회인식 전환을 통해 비교 공감 · 민간브랜드 평가 · KS표준 및 기업인증 등에 서비스분야를 확대하여 정보제공을 강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 되었다.

특히 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직업교육을 확대해 청년, 재직자, 실업자, 은퇴자 등 생애주기를 감안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으로 고급 전문 서비스인력을 육성하고, SW·ICT분야 마이스터고교 추가지정, 폴리텍 대학에 유망 서비스분야 신규과정을 확대하고, 대학 특성화 등을 추진해 기업대학 설립 등을 통해 재직자 교육을 강화하고 은퇴자·실업자 창업컨설팅 지원을 위한 e러닝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른 신규 서비스 직종을 발굴하고, 기존 ‘국가기간산업’, ‘전략산업’ 外 ‘서비스산업’ 훈련 직군을 신설할 방침이다.

그 밖에 추진 목표로 서비스분야 창업 및 사업화 지원으로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신설 등으로 아이디어의 초기 사업화를 지원하고, 콘텐츠ㆍ창업보육센터 등 집적시설을 확충하며, 서비스분야 우수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자금ㆍ세제지원 및 판로확대 등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 포함되고 있다.

서비스 산업 현장 애로 해소방안의 사례로 프로야구장 위탁운영 제도를 개선, 현행 프로야구단이 구장 건설에 공동 투자한 경우에도 운영수익권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 및 야구장 준공시점까지는 위탁계약 체결 불가한 제도는 건설비의 일정부분(예: 20%이상)을 부담한 구단에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경기장  준공 전에도 위탁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법이 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기업 공공조달 진출지원에 대해서는 현행 벤처기업들의 신규 융합서비스는 초기 판로확보가 중요하나 공공부문 진출 통로가 협소한 점을 개선해서 모바일서베이, 빅데이터 분석, 모바일 전자출판 등 20여개 신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조달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생 벤처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제공시스템을 운용한다.

소상공인 IT솔루션 보급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활동에 유용한 IT솔루션 개발을 보급하고, 문화산업 신규 기술금융상품을 도입해 배급계약 미체결단계에서도 제작 자금을 지원토록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제도’ 를 도입한다.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연구기관 재정지원에 관한 탄력적 운영으로 우수 외국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순위·연구성과를 반영한 탄력적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공원시설에 바비큐 시설 설치근거(국토부 시행규칙)를 마련하며, 도시공원에 바비큐 시설 확대와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을 준주거지역에도 설립 허용할 방침이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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