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광주] 정재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자전거 이용시설 허용, 음식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구역내 공장 증축 절차간소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최근 크게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도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 현재 허용된 체육·여가시설인 배구장과 테니스장 잔디축구장 등 실외생활체육시설과 도시공원과 자연공원 등 휴식공간시설에 자전거이용 시설과 음식점 부설 주차장 등의 설치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점 부설주차장 허용면적을 종전 200㎡에서 300㎡으로 확대로 차량증가분을 반영 시민들의 생활패턴 변화 등을 고려한 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시 강풍, 폭설 등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기초부분 콘크리트 타설도 허용한다.

개발제한구역내 작물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시 기초 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고 있어, 기상재해에 취약하여 피해가 빈발하였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부분은 콘크리트 타설(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40㎝이하)을 허용한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었던 공장 등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부지안에서 증축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연면적 3천㎡이상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인 도시민을 위한 여가공간 확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구역내 주민생활·기업활동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철 기자  sno-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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