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도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신고 접수된 10,146 건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8,325건이며, 그 중 6,058건이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고, 영아대상 학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대책이 강구된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례로 아동학대의 86.6%(5.426건)가 가정 내 발생, 부모에 의한 학대 83.1%(5,039)로 조사됐다. 

특히 3세 미만 영아대상 학대는 20-30대(69.7%), 부모(86.5%), 여성(66.7%)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 원인은 육아스트레스로 추측하고 있으며, 아동관련 시설 내 학대는 19% 증가해 2010년 227건에서 2011년 27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어린이집 등과 같은 아동관련 시설 내 아동학대는 2010년에 비해 19% 증가했으며, 시설 유형 중 특히 어린이집 발생 사례가 2010년 100건에서 2011년 159건으로 59%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시설 내 학대행위자는 남성(23.7%)보다 여성(76.3%)이 많았고, 양육태도 및 방법에 있어 부족한 특성을 지닌 학대행위자가 45.4%였으며,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학대가 2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 학대 유형으로는 중복학대가 2,621건(43.3%)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 1,783건(29.4%), 정서학대 909건(15.0%), 신체학대 466건(7.7%), 성적학대 226건(3.7%), 유기 53건(0.9%)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아동학대사례(6,058건중) 중 563건(약 10%)은 재발학대 건으로, 6개월에서 2년 사이 재발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247건, 44%)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매년 가정 내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부모교육을 강화하는 등 가정 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에 노력할 방침이며, 임신․출산 및 보육료 지원 시 부모교육 이수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한편, 예비부모 및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권역별 양육·교육법 순회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의 근원을 단절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강화, 국민인식 개선 및 홍보, 재학대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의 추진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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