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광주] 정재철 기자 = 광주 경찰서는 광주권 소재 대학에서 발주한 총 공사비 8억원 상당 ○○교육센터 신축 통신공사를 불법 하도급 해주고 그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9천만원을 건네받은 구모씨(49세, 남)를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3항 (하도급 제한 등)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수주 받은 공사의 50%를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체에 하도급 해주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50%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하도급 경우 발주처로부터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하도급해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9천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경찰서는 광주지역에서 불법하도급을 해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억원을 교부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하도급업체 대표 최모씨의 통장거래내역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해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주업체 대표 구씨를 집중 추궁한 결과 하도급 대가로 7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고 피의자 구씨는 불법 하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하도급업체 직원을 수주업체 직원인 것처럼 속여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경찰은 "앞으로도 관급공사 과정에서 하도급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재철 기자  sno-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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