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최근 정부가 2012년 5조 1천5백억원 예산을 통해 올 3월부터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통과정인 만5세 누리과정 도입실시에 대해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누리과정 평가 결과로 지자체 부담 증가와 서비스 전달 및 관리감독 체계의 비효율성,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 및 수준의 부적정성,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인프라 부족 및 서비스의 질 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 지적하고 사업의 효율성 및 서비스 질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국회가 제시한 내용으로는 ▲사업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소요예산 중장기 전망 필요 ▲사업의 전달체계 및 관리감독체계의 통합성 강화 방안 모색 ▲시설 평가체계 일원화 및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다양화 ▲균등한 수준의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 ▲영유아의 연령대 및 개별적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 대책 마련 등의 필요성 지적했다. 

제출된 평가결과로는 정책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정책 설계로 인하여 가정양육이 바람직한 만 0~2세 영아들의 장시간 시설보육 이용이 우려와 시설이용의 필요성 검토 및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 확대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만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추진함에 따라, 정부 지원의 혜택을 보기위해 시설보육을 선택하는 가정이 2009년 기준 영아의 시설이용률이 50%이나 모(母)취업율은 29%등 점을 반영 앞으로도 이 같은 가정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2013년 3월부터 만 0~2세 영아 및 만 5세 유아 전 계층에 대한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이 실시를 앞두고 유아교육법 제24조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제34조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아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으나 보육료 지원의 경우에는 법규정 내용이 일부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 요구 등이다.

또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시설 보육 및 유아교육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의 적절성, 성과계획의 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급여 지원의 효율성 및 교사 근무환경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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