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물품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대외무역법 일부 개정법률안' 을 입법예고 했다.

국회 강창일 의원은 지난 6월 5일 '대외무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표발의에서 현행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할 의무를 무역거래자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를 판매업자도 직접 규제 대상에 포함되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물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대상 물품을 공공연하게 판매하여도 별 다른 규제가 없어 국내 생산자의 피해와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의 판매업자도 표시의무를 부과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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