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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조세피난처에 숨겨진 14조 유로
스페인 김정현 기자  |  통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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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24  1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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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김정현 기자 ]'빈곤과 고통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국제적인 빈민구호단체인 옥스팜(Oxfam)은 조세피난처에 숨겨진 전 세계 부자들의 돈이 14조 유로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옥스팜은 이번 주 브루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27개국의 정상회의와 때를 맞춰 이 같은 자료를 발표했는데, 이번 정상회의의 목적은 자본의 도피와 역외 탈세를 방지하는 대책강화와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재정긴축 정책의 방향을 바꾸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옥스팜은 숨겨진 14조 유로 중 60% 이상에 해당하는 9조5천억 유로는 유럽연합의 지배권이 미치는 지역에 있으며, 조세피난처로 분류되어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21개 국가나 10개 지역이 영연방에 속한 영토로 카이만 제도, 지브랄탈, 버진아일랜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금융기관들은 전 세계 예금의 19.5%가 조세피난처에 있는 것으로 추산하는데, 이로 인한 세계 각국의 조세손실은 유럽연합에서만 1조 유로에 달하하며, 이는 스페인의 국내총생산(GDP)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2015년 1월1일부터 유럽연합은 은행 계좌의 정보를 회원국 간에 공유하여 부패와 탈세를 차단하는데 합의를 보았는데, 회원국 중 비밀 계좌를 허용하는 오스트리아는 쉽게 동의한 반면 룩셈부르크는 비밀 계좌를 가장 많이 보유한 스위스의 거취에 따르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유럽내 비회원국이자 조세피난처인 스위스, 리히덴슈타인, 안도라, 모나코등을 설득하여 부패와 탈세를 근절하는데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 미국도 스위스에 거센 압력을 가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서 유럽연합의 주역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5개국은 이미 은행 계좌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를 보았으며, 장차 이것을 G8이나 G20의 의제로 택하여 세계적인 공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럽연합은 이른바 '애플 모델'로 불리는 다국적기업들의 합법적이지만 공공연한 탈세 행위를 규제할 법안을 올해 중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해 애플, 구글, 아마존, 스타벅스 등 대표되는 다국적기업은 각국의 세법상의 허점을 이용 조제피난처에 설립한 '역외 회사(offshore company)'를 통하여 실제의 영업 실적과는 동떨어진 적은 액수의 세금을 내면서 그들은 '적극적인 절세' 라고 주장하여 왔다.

이 방법은 전 세계 기업에 급속도로 유행하여, 스페인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유동성 기준으로 상위 35개인 'IBEX 35' 기업 중 33개의 기업이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한다.

유럽 연합이 제출할 법안에는 미국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국제적 탈세에 대처하는 공동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스페인 김정현 기자  통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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