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에서 농기계 특허를 출원한 모영환씨

[통합뉴스 김현수 박석장 기자] 특허와 관련해 법정공방 7년, 민사법원에서는 승소했지만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한 시간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 지역에서 살고 있는 모영환씨는 아쉬움이 많다고 하소연 한다.

긴 세월 재판과 특허 분쟁으로 모씨는 행정기관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다. 재판에 승소해도 보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도 모씨를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무안지역에서 농기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모씨는 지난 2005년 농업용 기계를 특허발명하고 기계제작에 들어가 판매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같은 꿈은 특허를 도용한 상대 업체와 싸움으로 생산기계를 판매하는데 너무도 많은 시간이 걸려 큰 타격을 받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1년에 판매할 수 있는 기계를 판매하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토로한다.

해당지역 행정기관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특허를 도용한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고 모씨는 다른 지역에서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 어려움도 큰 아픔이었다고 설명하고, 되돌릴 수 없는 지난 시간이 야속한 상황이다. 

모씨는 “특허 도둑을 맞고 변리사를 고용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변리사 잘못으로 특허법원에서 패소했다”며 “형사법으로 특허 침해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권리심판만 2년이 걸리는 것도 문제다”고 말했다.

또,  민사를 통해 대법원에서 승리한 모씨는 “특허 권리 20년 중 절반의 세월이 상품판매도 제대로 못하고 흘러갔다”면서 “민사에서 최종 승리했지만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할지 답답한 심정이다”고 전했다.

이처럼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서 농산물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농사용 기계 발명은 필수인 시대로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현실적인 농업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농기계 특허 개발과 상용화에 대한 정부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역 농사꾼들은 말한다.

김현수 박석장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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