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한국전력이 권한 없이 사용하고 있는 송전선 아래 토지 사용료와 보상금에 대해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1조3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권한 없이 사용하고 있는 선하지 보상금과 사용료를 조속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전은 지난 200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조4천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설 한 송전선로 아래 토지보상 실적으로 면적 156,685,133㎡, 보상액 1조 1,129억원으로 보상하지 않은 면적 85,608,147㎡, 금액 1조 2,998억원에 대해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이 같은 자료에는 한국전력에서 송전선로 권원확보를 하면서 사업인정 고시 시점부터 송전선로 폐지시점까지 미래사용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해왔고, 과거에 권원도 없이 설치한 송전선로 아래 토지 사용에 대한 소송과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설 송전선로 선하지에 대한 사용권원 확보사업을 추진할 때 송전선로 설치 시점부터 사업인정 고시 시점이전까지의 과거사용과 사업인정 고시 시점부터 송선선로 폐지 시점까지의 미래사용을 모두 포함하여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해 개선할 것도 지적했다.

이정현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는 실제로 법률상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상공을 사용함으로 인해 민사상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정확하게 기준에 맞게 소송을 제기하면 한전이 100% 패소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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