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법제처가 소속직원들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직원들에게 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기호 의원은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인 ‘근무지외 출장 여비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법제처가 2012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참석한 직원들에게 23차례에 걸쳐, 총 1,216,300원을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출장을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장 처리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례별 출장조치 가능 여부’란을 별도로 두어,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 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고를 혁신하겠다는 인사혁신처가 소속직원의 경조사 참석을 공무수행으로 인정해 여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기호 의원은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다녀오는 여비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어긋난다”며 “단 1원의 혈세도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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