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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리스가 주는 교훈
김현진 대표이사  |  hj-kim19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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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4  1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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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이다. 그리스의 복지망국론이 우리 주변을 소리 없이 배회하는데도 우리의 정치꾼들은 그저 국민에게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IMF의 모질고 가혹한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벌써 기억 상실증에 걸린 환자처럼 다 잊어가고 있다. 정치꾼들은 인기에 영합하는 복지를 확대하자고 외치고 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나라야 망하거나 말거나 그저 표만을 의식하고 복지의 확대를 말한다.

여기서 그리스의 경우를 간단히 살펴보자. 그리스에서도 사회당과 신민당이 선거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매우 빠른 복지확대로 이어지면서 나라가 거덜 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스의 복지확대는 그들만의 잔치였다. 그리스 복지의 특징은 주로 공무원과 노동자들의 기득권층에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 그들은 정작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계층을 위한 복지나 사회안전망 등에 대하여는 하나도 돌보지 않은 채 불공정하고 이상한 구조가 정착되었던 것이다.

그리스 복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정규직만을 위한 넉넉한 연금제도라는 것이다. 퇴직 후 받는 연금이 퇴직 전의 월급과 거의 비슷하게 받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또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나 생활보호는 형편없는 수준으로 되어있는데도 그대로 놔두고, 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먼 불공정한 복지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그리스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증세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외채를 마구잡이로 들여와서 부족한 세수를 때우고 그 빚을 후세의 부담으로 미루고, 흥청망청 끌어 쓴 국채와 그리스식의 정치실패와 복지의 위기는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 되어가고 있다.

몇 년 전 그리스 아테네 광장에서 부총리와 시민들의 대화에서 “2000년대에 빌린 외채는 어떻게 했느냐”는 한 청년의 물음에 “우리가 함께 이미 다 먹어 치우지 않았느냐”고 답 하였다고 한다.

포플리즘 정치를 펴 온 그리스의 정치권이 국가부도 사태를 만들어 낸 주범이라는 것이며, 공짜복지에 중독된 그리스 국민이 공범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남 말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이 4대 개혁을 말씀하였다.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을 말씀하였는데 아마 잘 되지가 않을 것이다. 야당의 반대가 먼저 있을 것이고, 노동계 기득권층의 반대 등으로 잘 되지가 않을 것처럼 예상 하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의 뒤를 따라가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개혁을 하여야 한다. IMF의 기억을 벌써 잊었다는 것인지, 우리 국민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하고, 우리 자신이 큰 고통 받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이번의 4대 개혁에 동참하여 작은 고통으로 대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스보다 더 큰 나라들도 복지정책에 성공한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나라도 IMF때 온 국민이 금 모으기를 하고, 울면서 희망퇴직을 하였던 기억을 다들 잊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어렵던 때에 노사정이 대타협을 하여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였던 그런 민족이다. 지속가능한 전략을 도출하고 선거 경쟁의 잘못된 과거를 넘어서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는 훌륭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을 것이다.

김현진 대표이사  hj-kim19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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