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설된 공공용 편입 토지를 분할 측량해 지목을 변경하고 등기 정리까지 무상으로 해줄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개설된 마을 안길과 농로로 편입돼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분할 정리 되지 않아 종전 토지인 논ㆍ밭ㆍ대지 등으로 지적공부에 남아 있는 토지다.

이들 토지는 사실상 공공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데도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아 토지 매매 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해왔고 이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길을 막아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런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토지분할 측량과 지적경계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시군 민원실(지적팀)에 분할측량을 신청하면 측량부터 등기까지 일괄 처리해준다.

전남도는 전체 정리 대상 2만 7천여 필지 중 2만 1천 필지를 지난해까지 완료했고 아직 남은 6천 필지를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와 행정력 낭비 예방은 물론 지방세 부과, 국민건강 및 연금보험료 등의 주민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상기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30여 년간 방치된 경계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 재산권 행사 시 불편을 줄이고 공적장부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적업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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