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뉴스정치
신정훈 의원, ‘농업ㆍ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 통과‘쌀값정상화법’ㆍ농산물 가격안정제법‘ㆍ’농어업회의소법‘ 농해수위 통과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2.01  17:10:0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 신정훈 국회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이 2월 1일(목)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 생산자 이익 보호 명시, ▶ 선제적 쌀 생산조정 의무 강화, ▶ 수입쌀 관리 강화, ▶ 미곡 가격이 폭락ㆍ폭등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 판매, ▶ 밀ㆍ콩 공공비축양곡 대상 포함 등 쌀값정상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담았다. 

이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근거 마련, ▶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등 심의를 위한 심의위 설치, ▶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관측 및 추계를 통한 수급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신정훈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첫 법안으로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도 통과됐다. ▶ 기초ㆍ광역ㆍ전국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마련,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 참여, ▶ 국가, 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 필요 경비 지원 등을 통해 농어업인 법정 대의기구 마련을 위한 사항들이 포함됐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 및 한우농가호수 급감, 사료값 상승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신정훈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농업, 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과 한우법이 통과되어 다행이다. 법사위에서 또다시 국민의힘의 완강한 반대가 예상되지만, 제21대 임기 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아울러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10만 톤 이상의 시장격리가 필요하다. 벼랑 끝 위기에 처한 지방과 농민의 미래를 지키고 희망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전남도, 국가 공모사업 유치 역량 높인다
2
영광군, KBS 전국노래자랑 일정 연기
3
화순중, 2024년 제15회 전남협회장기 학생야구대회 중등부 우승
4
군산해경,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5
광주광역시, 내달 25일 ‘5·18 청년강연대회’ 개최
6
고흥군, ‘키위 농가ㆍ꽃가루은행 발아율 검사 무료 운영
7
전남교육청, 이주배경 가정 ‘다국어 번역 서비스’ 운영
8
강진군, 서부해당화 봄꽃축제 교통대책 안전 총력
9
순천시, 뇌출혈 베트남 환자 귀국 도와
10
고흥군, 2024년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 운영
포토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목포시 영산로 375 계몽빌딩 2층  |   대표번호 061-245-1600  |  팩스 061-245-4201  |  등록/발행일 : 2012년 04월 18일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74   |  발행·편집인 : 김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수
Copyright © 2011 통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ongha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