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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3년 동안 음주운전 19명 징계교육기관 음주운전 처벌 수위 대다수 감봉...처벌 기준 높여야
오중일 기자  |  raser5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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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11  18: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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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전경.

[통합뉴스 오중일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지난 3년 동안 총 19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간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 19명 중 강등 1명, 정직 14명, 감봉 4명 등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육기관인 만큼 공무원의 이런 행태에 대해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반 공직자보다 도덕성이 더 엄격히 요구되는 교육청 공무원 신분임에도 대부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으로 적발돼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지난 3년 동안 19명 가운데 79%인 15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살인 행위나 다름없는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이 약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의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대부분 정직, 감봉에 머무르는 등 징계 수위가 가벼운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중징계 처분을, 0.08% 미만일 경우는 경징계나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사규칙상 평점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음주운전 등 징계를 받은 경우 일반직과 전문직 모두 근평에 대해 하향평정을 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 수치와 횟수를 적용해 징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모범을 요구받는 교육기관인 만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대다수 감봉에 그친다는 점에서 도로의 살인 행위나 다름 없는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 처벌 수준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오중일 기자  raser5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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