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대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 신청한 대학생 중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023년 1학기 기준 전체 대학 재학생의 41.0% 만 국가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 전남 순천 · 광양 · 곡성 · 구례 ( 을 )) 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

서동용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 년 1학기 전체 대학 재학생 수는 1,937,225명이었다. 이중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1,436,175명으로 전체 대학 재학생의 74.1% 에 달했다. 이는 2019년 1 학기 재학생 중 66.6%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과 비교해 7.5%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 중 정작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은 55.3%에 그쳤다. 2019년 1학기 신청 학생의 60.2%가 국가장학금을 받은 것과 비교된다. 다만,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은 794,266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41.0%로 2019학년도 1 학기 40.1%와 유사했다.

그러나, 실제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은 868,886명으로 74,62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이 성적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하다 보니, 일부 대학생들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여전한 것이다.

특히 국가장학금의 소득구간 산정 방식이 부동산 등의 재산을 환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여파로 탈락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학생들을 보면 2019년 1학기의 경우 지원 구간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학생의 비율이 69.9%였지만 , 2023년 1학기에는 74.1%로 그 비중이 늘었 . 

지원 구간 초과로 탈락한 인원도 70,681명이 늘었다 . 국가장학금 2019년 1학기 대비 2023년 1학기 수혜인원 감소 폭과 유사하다. 실제로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소득ㆍ재산ㆍ부채를 조사하여 기준중위소득을 기준값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있 .

실제로 대학 소재지별 국가장학금 수혜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수혜율이 재학생 대비 31.4%로 가장 낮았고, 세종 33.0%, 대전 39.7% 등으로 대도시권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의 수혜율이 더 낮았다.

서동용 의원은 “경제위기로 국가장학금 신청 대학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며, “정부는 국가장학금으로 반값 등록금을 달성했다고 홍보하지만, 정작 전체 대학 재학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1.0%만이 국가장학금 받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대학생들의 경우 결과적으로 학자금 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는 만큼 국가장학금 대상 확대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의 청년 지원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 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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