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세계 최대 드론제조업체 DJI를 비롯한 중국산 드론을 다수 수입해 개조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중국산 드론을 사용했을 때, 국가 안보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과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중국산 드론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겨우 주요 농업ㆍ임업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드론 10대 중 8대가 중국산 드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의 드론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8개 농업ㆍ임업 공공기관이 보유한 드론 482대 중 81.3%인 392대가 중국 기업이 제조한 드론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8개 기관은 중국산 드론을 구입하기 위해 총 29억 2,806만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마사회와 한국수목정원관리원, 산림복지진흥원이 보유한 드론은 단 1대도 빠짐없이 100%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고 있었고, 농어촌공사는 보유한 드론 62대 중 87.1%인 54대, 산림청은 보유한 드론 339대 중 84.7%인 287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보유한 드론 4대 중 75%인 3대가 중국산 드론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구조 개선과 농업 생산성 향상, 농기계 구입 비용 경감을 위해서 전국 농가들에게 연리 2.0%의 저리로 농업용 드론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농업용 드론 융자 지원액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92억 2,422만 원 가운데 84.5%인 77억 9,259만 원이 중국산 농업용 드론 구입비로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중국산 농업용 드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산 농업용 드론 구입 자금에 대한 융자 건수도 2019년 50건에서 2020년 78건, 2021년 123건, 2022년 191건 등 총 502건으로 중국산 농업용 드론에 대한 융자지원은 매년 큰폭으로 증가했지만, 국산 드론에 대한 융자 건수는 연간 30건이 채 되지 않았다.

또 8개 농업ㆍ임업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산 드론 77대 중에는 껍데기만 국산일 뿐, 실제 부품은 중국 등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만 한 드론이 8대(10.5%)나 있었고, 부품 국산화율이 50% 미만인 드론도 43대로 56.6%에 달했다.

정부 융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국산 농업용 드론 90개 가운데 8개(8.9%)는 국산 부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드론이었고, 31개(34.4%)는 부품 국산화율이 50% 미만이었고, 50% 이상 80% 미만인 드론도 28개로 31.1%를 차지했으나, 모든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사용한 국산 드론은 단 1개도 없었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농업용 드론은 드론을 이용해 벼를 심는 드론직파를 비롯해 항공방제, 공익형직불금 수령 농가 부정수급 방지,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각종 감시 활동, 산불진화 활동,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농업용 드론 시장은 사실상 중국산 드론에게 점령을 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산 농업용 드론이 농업과 임업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올해 초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을 통해 기존 가격뿐만 아니라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 제조사 등을 평가하는 충전 인프라보조금, ▲V2L 탑재 여부 등 혁신기술보조금, ▲직영 또는 협력 A/S 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유/무 등을 평가하여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처럼, 농업용 드론 융자 역시 국산 부품 사용비율이나 직접생산확인증명 보유 여부, 드론 수리 등 사후관리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해 융자 금액이나 금리 등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김승남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이 드론에 대한 활용률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국산 드론에 대한 구입과 융자 지원도 확대하여 국산 농업용 드론 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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