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법제처장의 비공개 행정규칙 훈령ㆍ예규 제출 요청에 대하여 대검찰청이 59건 전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 및 등재 등)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훈령·예규 등의 관리)에 따라 비공개 행정규칙을 관리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 등이 제정ㆍ개정ㆍ폐지 될 경우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ㆍ예규 등의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법제처장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 훈령ㆍ예규 등을 문서로 보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 각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는 총 8개로, 제1호 비밀ㆍ대외비, 제2호 국가안전 보장 등, 제3호 국민생명ㆍ재산보호, 제4호 진행 중 재판, 제5호 내부검토 과정, 제6호 개인정보, 제7호 영업상 비밀, 제8호 투기 등 우려이다.

2023년 9월 30일 기준, 각 부처 별 비공개 행정규칙은 총 223건이다. 비공개 행정규칙이 가장 많은 곳은 56건의 국방부이며, 대검찰청이 55건, 우정사업본부 30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는 공수처 3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건, 관세청 15건, 교육부 1건, 국무조정실 4건, 국민권익위원회 2건, 국세청 5건, 기획재정부 1건, 방위사업청 2건, 법무부 11건, 새만금개발청 1건, 외교부 6건, 원자력안전위원회 1건, 중소벤처기업부 2건, 통계청 7건, 통일부 5건, 특허청 1건, 해양경찰청 9건, 해양수산부 1건, 행정안전부 2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건, 환경부 1건이 있다.

법제처장은 각 부처의 비공개 행정규칙에 대하여 2023년에만 총 260건의 훈령ㆍ예규 등의 문서를 요청했다. 경찰청 1건, 공수처 3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건, 관세청 16건, 교육부 1건, 국무조정실 4건, 국민권익위원회 2건, 국방부 60건, 국세청 6건, 국토교통부 2건, 기상청 2건, 기획재정부 1건, 농림축산식품부 2건, 대검찰청 59건, 문화재청 1건, 방위사업청 2건, 법무부 11건, 병무청 1건, 산림청 1건, 산업통산자원부 1건, 새만금개발청 1건, 소방청 1건, 여성가족부 1건, 외교부 6건, 우정사업본부 31건, 원자력안전위원회 1건, 인사혁신처 2건, 중소벤처기업부 2건, 통계청 8건, 통일부 5건, 특허청 1건, 해양경찰청 9건, 해양수산부 6건, 행정안전부 6건, 행정안전부 2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건, 환경부 2건이 해당된다.

2023년 법제처장이 각 부처의 비공개 행정규칙에 대하여 가장 많은 훈령ㆍ예규를 요청한 곳은 비공개 행정규칙이 가장 많았던 국방부와 대검찰청으로 각각 60건, 59건이었다. 국방부는 법제처장으로부터 요청받은 훈령ㆍ예규 60건 중 단 6건을 제외하고 모두 자료를 제출했다. 반면 대검찰청은 법제처장으로부터 요청받은 훈령ㆍ예규 59건에 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 및 등재 등)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제처장은 각 부처로부터 비공개 행정규칙의 훈령ㆍ예규를 제출받으면, 비공개 사유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검토 결과에 따라 비공개 행정규칙의 공개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제처장의 훈령ㆍ예규 제출 및 비공개 행정규칙의 공개 전환 요청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강제하는 수단이 없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행정규칙은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처가 행정규칙을 비공개 하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이 솔선수범하지 못하고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며 “각 부처는 비공개 행정규칙의 비공개 사유 검토 권한을 가진 법제처가 요청할 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법제처는 더 많은 비공개 행정규칙이 공개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충실히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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