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18일(수)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차별 시정하라”고 지적했다.

일반고용허가제로 E-9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비전문분야에 취업한다. 한 해 11만 명에 달한다.

이들 E-9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3천 억 흑자를 보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이들이 “입국 후 미처 외국인 등록이 되지 않아서, 휴일이 없어서 등의 이유로 병원에 가기도 힘든데, 오히려 내국인보다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분명한 차별임을 짚었다.

강 의원은 “의료는 인권”이라며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 규범들도 국적,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건의료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일반고용허가제는 입국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입국 즉시 고용이 되는 구조이다. 현행 제도는 외국인 등록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이 되고 있어, 이주노동자가 최대 90일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2월, 국민권익위가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고, 당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개선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외국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즉시 가입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별도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도 외국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자격을 부과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올해 5월, 강은미 의원은 입국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이다.

이어서 강 의원은 건강보험 납부액 상 차별을 지적했다. 사업자등록 없이 농어업경영체 등록만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어촌 사업장이 다수이다.

이러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사업자 분담 없이 건강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강 의원은 “E-9 이주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은 210여만 원 수준이나 전체 건강보험 평균보험료인 월 14만 원 이상을 낸다”며, “이는 월급 400만 원 받는 직장가입자 수준”임을 짚었다.

공단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 사업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확대 적용중이나, 경감을 받더라도 여전히 평균 임금에 비해 높은 금액이고, 적용받는 외국인 노동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농어업 종사 E-9 외국인 노동자가 62,378명인데, 농어촌에 거주하면 당연 적용되는 농어촌 거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적용받는 세대가 19,383세대뿐”임을 짚었다. 대다수인 나머지 70%의 이주노동자들은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은미 의원은 “매년 수천명의 우리 국민이 해외 취업한다”며, “해외취업된 우리 국민들의 인권보장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E-9 노동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비사업장 노동자들의 직장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종합감사 전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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