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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반복되는 침수피해...재해취약 정비 방치재해취약지구 정비 대상 ‘1/4’ 12년째 공회전 중
올해 ‘목포’ 침수피해 ‘피해액ㆍ인명손실 가장 높은 1순위 정비 지역...아직도 검토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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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12  17: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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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올해 7월 목포가 물에 잠겼다. 비가 많이 온 것도 이유지만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침수 피해를 키웠다. 지난 2011년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해 최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다시 큰 피해를 입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 대상시설에 포함된 96개소 중 25개소(26.0%)는 현재 공사를 시작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개소는 ‘재해안전항만 보완용역(‘21.1~’22.12)’을 통해 공사가 필요하지 않는 곳으로 평가되긴 했지만, 나머지 19개소는 공법 변경이나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정부는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항만 외곽시설을 보강하고 취약항만구역을 정비하는 ‘재해안전항만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목포항, 나로도항, 삼천포 신항 및 구항,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부산항의 경우 2011년 재해발생위험도가 높은 지역(A)으로 평가됐음에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자연재해 발생 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목포항의 경우 2004년 태풍 ‘민들레’로 인해 북항 및 내항 일부가 침수됐고 같은해 ‘메기’ 내습 시 일부 해안 저지대 침수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 지역은 기존 도심지가 만조위보다 낮은 저지대가 많아 태풍, 집중호우 시 만조위와 겹쳐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곳이었다. 

이에 2011년 정비계획 수립 당시 피해액과 인명손실도가 가장 많은 지구로 평가됐으며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했다. 구체적으로 태풍 및 폭풍해일, 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목포 내ㆍ외항 입구부인 고하도 북측에 플랩형 게이트를, 남측에 수직리프트형 게이트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플랩게이트, 수직리프트게이트 기술 검증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2011년 당시 최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목포항의 경우 정비사업이 미뤄지는 사이 올해 목포 시민들은 또다시 큰 수해 피해를 입었다.

신정훈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비가 시급하다고 평가됐던 취약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미뤄지고 있는 사이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선제적 정비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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