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사면을 단행하는 대통령과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당해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면을 금지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15특사 당시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당해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과 감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별사면을 행할때는 ▲대상자의 명단과 죄의 종류 등을 14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면심사위원회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위원회를 법무부에서 대통령 산하로 격상하고, 위원 역시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 위촉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했다. 심의서와 회의록 공개도 강화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친인척이 각종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일부는 실형 판결의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사면권이 사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법,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취지를 밝히며, “헌법재판소는 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 절차, 효과 등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일반국민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필요성, 권력분립의 원칙과의 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2000.6.1. 선고 97헌바74)이라고 판시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사면남용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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