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애플이 지난 9월 13일 아이폰 15시리즈를 발표한 이래 한국이 중국 등에 밀려 1차 출시국에서 제외되면서 한국 시장 홀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단말기 출고가 역시 환율 대비 고가로 책정되어, 애플이 한국시장에서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22년 아이폰14 시리즈 출시 당시 1차 출시국이었던 미국은 전작인 아이폰13 시리즈와 동일하게 출고가가 동결됐으나, 3차 출시국인 한국에서는 환율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출고가 역시 덩달아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작년과는 달리 아이폰15 시리즈는 아이폰14 시리즈 출시 시점보다 환율이 상당 부분 하락했음에도 출고가는 인하되지 않고 동결됐다. 소비자들이 오히려 출고가가 실질적으로 인상되었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작년 아이폰14 시리즈 출시 당시에는 1, 2차 출시국은 출고가를 동결한 상태에서 3차 출시국인 한국만 환율이 올랐다고 출고가를 인상 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그런데 올해 아이폰 15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애플은환율이 인하된 상황임에도 출고가를 하향 조정하지 않고 동결했다”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영국ㆍ독일 등에서는 환율을 고려해 전작보다 50파운드, 50유로씩 각각 인하했으나, 한국은 지난해 대비 낮아진 환율에도 기존 수준을 유지하여 국내 소비자는 사실상 가격 인상에 해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이폰14 시리즈 출시 당시의 고환율(최고 1,445원, ’22.9.30)을 고려하더라도 한국 출고가에 적용된 환율은 평균 1,552원의 비싼 수준이다”며, “사실 환율 1,445원도 최근 10년 내 단 한 번 있었던 특수한 상황으로 애플이 한국 시장을 홀대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출고가 배짱정책을 운영할 수 있었겠는가” 반문했다. 

특히, 애플은 한국에서 올해에만 배터리 교체 비용을 벌써 세 차례나 인상하여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3월 초 애플은 아이폰14 시리즈를 제외한 나머지 모델의 수리 가격을 인상했는데, 한국은 인상폭이 43%로 미국과 영국의 29%, 일본 31% 대비 높은 수준이다. 

3월 말에는 애플의 ‘갑질’ 관련 공정위의 자진시정안 수용에 따른 보상책 중 하나로 1년 동안 진행되었던 국내 아이폰 수리비 10% 할인 혜택까지 종료되면서, 사실상 3월에만 두 차례 가격 인상이 단행된 셈이다.

최근에는 애플이 제품 수리 정책을 변경하여 6개월 만에 가격을 추가로 인상하였는데, 결국 올해 세 번의 배터리 교체 비용 인상을 통해 아이폰13 이하 시리즈는 약 63%의 인상률을 기록하는 등 소비자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유럽에서는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배터리 교체 비용 인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특정 기준 없이 과도한 인상률을 적용하는 등 한국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최근인 9월에는 미국ㆍ유럽ㆍ인도 등의 수리비가 동결되었고, 영국은 되려 배터리 수리비가 인하(아이폰14 교체 비용 105파운드→95파운드)되었는데, 왜 한국은 반대로 또 인상되었는지 애플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박찬대 의원은 “애플이 글로벌 기업다운 품격을 가지고 한국 소비자들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애플의 신단말 출시국 분류 기준과 가격 책정 방식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어떠한 형태로든 한국 소비자가 차별받지 않는 형태로의 정책 운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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