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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가축분뇨 무단살포 심각가축분뇨 발생과 처리 비율이 맞지 않아 같은 불법 만연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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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22  12: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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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 일부 농지에 불법 가축분뇨가 살포되고 있다 /촬영 박재형 기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전남 무안군 지역에서 가축분뇨 무단살포 현장이 포착돼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제대로 숙성되지 않은 가축분뇨 무단살포는 악취를 유발하고 인근 농가에도 피해를 줄 수 있어 금지되고 있다.

무안군 해제면 일부 농가에 무단으로 살포하고 있던 A 업체는 살포 전 각 지자체에서 발급하고 있는 비료의 적합성을 검사하는 ‘시비처방서‘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농가에 살포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업체는 일부 농지에 사전 이용을 위한 사전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A 업체의 가축분뇨 무단살포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업체 최 모씨는 “가축분뇨를 농가에 살포하는 과정에서 비료의 적합성을 묻는 절차 전 살포하고 있었지만,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현행 제도적인 문제의 불만을 토로했다.

가축분뇨 재활용을 위해 액상 비료를 취급하는 해당 업체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 성분분석의 정당한 제도적 절차를 무시하고 분뇨를 살포하는 방식은 비료 활용이 아닌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 무안군의 일부 농지에 불법 가축분뇨 살포 현장 모습 /촬영 박재형 기자

해당 업체가 살포하던 농지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농지 임대 기관에 신고가 되지 않은 농지로 확인됐으며, 현장은 과다하게 살포한 흔적이 확인돼, 살포 업체의 준법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무안군 환경과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합법적인 재활용사업을 위해 관계업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가축분뇨 재활용을 위한 시스템적인 문제는 없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치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무안군의 경우 가축분뇨 발생량과 처리를 위한 시설의 비율이 맞지 않아 이 같은 불법 처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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