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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부채 2,302억 원 재정 압박시, 지방재정법상 채무 1,272억 원 주장
목포청년 100인 포럼 클린의정연 초청 세미나
시 부채 증가로 재정 위기 이대로 좋은가 주제
김현수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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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25  17: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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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목포시의회 클린의정연구회(이하 클린연) 회원 5명의 시의원을 초청해 목포시 예산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목포시가 예산 부족으로 대형사업 뿐 아니라 각종 소규모 사업에 대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에 따른 것.
지난 19일 목포청년 100인 포럼(공동대표 강문정?박우영)은 시내 샹그리아비치 호텔에서 목포시 부채와 대형사업 문제점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클린연 소속 최홍림 의원을 비롯해 박창수, 노경윤, 서미화, 최일 의원 등 5명이 참석해 목포시 부채 규모에 대해 설명을 하고 포럼 회원과 질의 응답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노경윤 시의원은 “목포시 부채 규모는 시가 주장하는 1천272억 원 보다 1천억여 원이 많은 2천302억 원이다”고 말했다. 이어 노 의원은 “지방세 수입 807억 원을 포함해 2010년도 시 자체수입은 2천902억원과 국가에서 지원받는 의존 재원이 3천237억 원으로 총 6천138억 원으로 2009년에 비해 876억 원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2011년도 목포시 지방재정공시를 통해 노 의원은 “부채를 2천302억 원으로 볼 때 시민 1인당 51만7천원으로 빚을 지고 있는 것이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1가구당 204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노 의원은 “부채 규모를 2천302억 원으로 볼 때 한 달에 이자로만 나가는 금액이 4억4천만원이며 일년이면 52억6천만원을 내고 있어 목포시 재정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클린연 의원들은 “목포시의 채무가 늘면서 각종 시 자체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가 대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대양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포스코 건설과 금호건설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개발에서 시가 참여 건설사들의 이익 보장을 위한 계약조건은 특혜에 가깝다”고 말했다.
   
 
최일 의원은 “대양산단의 공업용지 3.3㎡당 분양가가 89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이것은 다른 산업단지와 비교해 비싼 것으로 분양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가 계약조건에 분양률 50%에 미달할 경우 시가 매입해 주는 규정은 특혜 조항이다”고 지적했다.
임성지구 개발 방식과 부채 규모에 대해선도 최 일 의원은 “임성지구 환지교환 개발방식은 특정 토지소유주들만이 특혜를 받을 수지가 있어 소규모 토지 소유주들이 개발방식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대양산단의 분양율 저조로 시가 매입해야 할 비용을 2천209억원으로 볼 때 이것 또한 시 부채로 보야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목포청년 100인 포럼 이홍성 회원은 “대양산단 개발이 목포시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큰 만큼 이를 기획한 담당자들과 추진에 따른 모든 과정을 알 수 있는 백서를 제작해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목포시는 부채 규모에 대해 1천271억원이며 이중 채무부담행위 187억원을 뺀 순수 차입금은 1천84억원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일부 시의원들이 부채와 채무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나눌 필요가 있는데 재무상의 부채까지 채무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현수기자

김현수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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