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는 9월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에게 중소기업 정책자금 직접대출 예산을 이차보전사업으로 대체한 현 정부의 꼼수 예산편성이 중소기업 금융지원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는 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에서 혁신성장지원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Net-Zero 유망기업자금,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 등 4개 사업의 직접대출 예산을 8천억 원 삭감하고 이차보전 예산 12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지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민간금융에서 대출을 집행하고 중진공이 연 최대 3.0%의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김경만 의원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지원된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건수와 비중을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 신용등급이 높은 CR1등급부터 CR6등급까지의 중소기업 대출건수가 CR7등급 이하 중소기업의 대출건수 보다 8.8%나 높아 정책자금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건전재정을 앞세워 2023년 중소기업ㆍ산업ㆍ에너지 부분 예산을 64% 삭감해 47.7조원을 줄였다. 중소기업 분야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된 대표적 사업은 스마트공장과 모태펀드 예산이다. 

스마트공장은 전년대비 51.8%를 삭감해 스마트공장 전문인력의 70%가 구조조정에 직면했다. 모태펀드 예산은 전년대비 40%가 줄어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 규모가 전년대비 42% 줄어든 4.4조원에 그쳤다.

김경만 의원은 “민생경제와 직결된 경제부문의 예산을 새 정부가 1년만에 대규모로 삭감한 것이 바로 현재 경제성장 부진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은행은 2023년 한국 경제성장율 1.4%로 전망했고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도 1.4%로 전망해 경제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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