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前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현장을 방문하여 영장 실질심사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영장 심사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당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항쟁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박 대령과 변호인은 오전 9시 30분경부터 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국방부 검찰단 측은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고 국방부 영내를 거쳐 군사법원으로 출입할 것을 요구했고, 박 대령 측이 이를 거부하자 2시간가량 대치 끝에 이날 정오께 박 대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대한 소 의원은“원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구인해서 검찰을 통해 법원에 들어가는 것이 통상의 절차이다. 박 대령의 변호인이 확인하기로 구인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임의 출석하여 심사에 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뒤늦게 제시된 구인영장 첨부 서류를 보더라도 이는 사후 소급해서 만든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뒤죽박죽인 오늘 영장 심문 절차를 납득하기 어렵다. 처음부터 구인영장을 제시하고 집행했다면 이런 충돌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이 사건으로 처벌받을 사람은 박 대령이 아니라 이 사건을 왜곡시키고 부당하기 위법한 지시를 내린 사람들”이라고 강조하며, “법치를 편의대로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는 언젠가 반드시 진실 규명되어 처벌받게 될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항쟁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대령은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 해병대 사망사고 조사 결과 관련 ‘VIP가 격노해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얘기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병철 의원은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아닌 입막음을 위한 영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현장에 와 보니 느껴진다”며, “박 대령께서 이번 일에 대한 사명을 갖는 것은 사건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가 앞으로도 수많은 청년 병사들의 안전과 목숨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 말씀했다고 들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이 사건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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